주요업무

인사말

홈 > 주요업무 > 해무팀

이름 강민균 이메일
작성일 2018-05-17 조회수 392
파일첨부 0517_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(안) 알림 및 의견조회.pdf
0517_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(안) 알림 및 의견조회_붙임1.hwp
0517_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(안) 알림 및 의견조회_붙임2.hwp
제목
[해무팀]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요청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해양수산부는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일부개정()에 대해 행정 예고하였음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해왔습니다.

3. 이에 따라,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첨부된 양식에 따라 ‘18.5.21()까지 선주협회 해무팀(marine@oneksa.kr)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- 주요내용 -

 

지방해양수산청, 항만공사 및 항만시설 관리자의 출입증 통합 발급 근거 마련 및 항만시설소유자의 동의절차 명시(안 제4조제2)

항만시설의 출입증 발급시 국가보안시설의 신원조회절차 적용 명시(안 제7조의2)

항만시설 출입신청자의 신원조회 결과에 따른 출입증 발급제한 사항을 구체화(안 제7조의3)

 

붙 임 : 1.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. 1.

2. 검토의견 작성양식. 1. .

이전글 승선근무예비역제도 관련 병무청장-해운업계 간담회 개최
다음글 의원발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