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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 김형진 이메일
작성일 2019-08-22 조회수 520
파일첨부 별첨1_해운법 개정이유.hwp
별첨2_해운법 신구조문표.hwp
별첨3_해운법(개정조문포함).hwp
제목
[업무팀] '해운법 일부개정 법률안' 공포 안내

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등과 화주(貨主) 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상생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의무 부과, 선화주(船貨主)의 금지행위 확대 및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선화주 간 동반성장 도모를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8월 20일부로 공포 되었습니다.


이에, 개정이유, 신구조문대비표 등을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※ 시행일 : '20. 2. 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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