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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 김형진 이메일
작성일 2019-11-22 조회수 552
파일첨부 191121_해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.pdf
붙임1_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.hwp
붙임2_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.hwp
붙임3_시행령 제출양식.hwp
붙임4_시행규칙 제출양식.hwp
제목
[업무팀] 해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공정한 해상운송 거래질서 정착 및 선화주 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 해운법이 개정('19.8.20)됨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관련 제반사항 및 그 밖에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마련을 위해 '해운법 시행령' 및 '시행규칙' 일부개정안을 안내 드립니다.

3. 이에,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제출양식(붙임3, 4)를 작성하시어 11월 28일(목)까지 우리 협회 업무팀(hkpark@oneksa.kr)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
(별첨) 1.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 1부.

        2.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법률안 1부.

        3. 해운법 시행령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.

        4. 해운법 시행규칙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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